의협·복지부 '깜짝' 의정협의 재개 선언 배경 주목
의협·복지부 '깜짝' 의정협의 재개 선언 배경 주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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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과제 집중논의' 발표문 두고 다양한 해석
아젠다 확정위한 '예비회의' 개최 일정 주목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측과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측이 11일 협의테이블에 앉았다.ⓒ의협신문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측(오른쪽)과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측이 11일 협의테이블에 앉았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만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깜짝 선언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9월·10월 총파업 등을 예고한 의협을 다시 협의테이블에 앉힌 '카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의 한 대중음식점에서 만나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일부 협의체 논의를 제외한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있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3개항에 합의했다.

합의된 3개항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고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한 예비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정성균 총무이사·연준흠 보험이사·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김강립 차관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이날 깜짝 만남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양측이 집중논의하기로 공동 발표문에 담은 '단기 과제'가 무엇이 될지 주목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해말부터 여러차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대표적인 중장기 과제였다. 단기 과제로는 '문케어' 정책의 수정과 수가정상화 등을 꼽았다.

새로 열릴 의정 협의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비판을 받던 의정 협의체를 이전과 같이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의협이 협상테이블에 와겠느냐"며 "뭔가 다른 제안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멘트말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아젠다를 확정하기로 한 예비회의 일정도 주목받고 있다. 늦어도 예비회의는 9월 안에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3개 합의항>

1.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여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간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다.

2.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며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3.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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