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74→133% 급증, 건강보험 정말 괜찮나?
부채비율 74→133% 급증, 건강보험 정말 괜찮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9.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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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내놔
'자산↓, 부채↑' 재정안전성 악화 전망에도 "걱정할 것 없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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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부채 비율이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로 급증, 재정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및 고령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악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산규모는 현금과 금융자산의 감소에 따라 2019년 30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 13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 7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며, 부채비율 또한 현재 74.2%에서 2023년 132.9%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이 같은 재정악화 전망에도 건보공단은 안정적 재정운영을 자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면서도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보장성 확대로 이어려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계획의 완성과 함께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남긴다는 정부 계획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등을 활용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올리되,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은 남기는 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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