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화 4.2% 불과...국민·미래세대 부담만 늘려"
"비급여 급여화 4.2% 불과...국민·미래세대 부담만 늘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문케어 8대 문제점 제기..."보험료 최고치 인상, 국비지원 역대 최저"
기동민 의원 "급여화율 저조·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주장, 동의 어려워" 반박
ⓒ의협신문 김선경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이 문케어 1년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급여화 비율은 4.2%에 불과하지만, 2019년도 건강보험료 최고치 인상과 건보재정 국비 지원 역대 최저 등으로 국민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체적으로 문케어 1년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보장률 0.8%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 증가 ▲보험료율 인상 2011년 이후 최고치, 국민 보험료 부담 가중 ▲국비 지원 13%대 역대 최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4.2% 불과 ▲재정 절감 대책 '오리무중' ▲신포괄수가제 확대 미비, 약제비 총액제 미검토 ▲의료전달체계 개선 미흡,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 12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등 8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다. 애초 작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힌 수치를 이미 넘긴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지속해서 제기해온 건보재정 절감 문제도 다시 한번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진료비의 1%를 재정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표적인 재정 누수인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대형병원 환자 쏠림도 의료계 우려대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 중간 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미래세대 부담,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문케어 점검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부분 사안에 대해 반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기 의원은 먼저 "2015년보다 2016년 건보 보장성이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지나치게 집중한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9년도 건보료 인상률 3.49%로 최고치에 달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물론 건보료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정부의 기본방침이 있다면 국민과 사전에 교감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료 폭탄'이라는 왜곡, 쓸데없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급여 급여화율 저조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수치로는 맞을 수 있다. 급여화 항목당 몇천억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몇억원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액 관리는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성과가 수치로 잘 제시돼 설득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빅5 병원 환자 쏠림이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보다 2016년 빅5 외래 환자가 0.2% 증가했는데 폭증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