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혈 두드리기 정말 신의료될까, 정부 최종 선택은?
경혈 두드리기 정말 신의료될까, 정부 최종 선택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 강행 or 수습? 보건복지부, 내부 검토작업 착수
행정예고 기간 중 쏟아진 반대 의견..."면밀히 검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신의료기술 등재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감정자유기법은 고시 바로 직전단계인 행정예고까지 간 상태로, 보건복지부의 이번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에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추가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해당 기법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행정예고 후 실제 해당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정식등록하는 절차인 '고시'가 이어진다.

그러나 감정자유기법이 이 통상의 루트를 따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예고 이후 시술의 적절성이나 유효성, 평가의 객곽성을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의협신문
감정자유기법 시술방법ⓒ의협신문

실제 감정자유기법의 세부내용이 알려진 뒤 의료계는 의료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나 자신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경혈점을 두드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동공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의 증상완화에 유효하다는 것은 굳이 의학지식이 아닌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에 더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논문의 신뢰성과 이를 해석한 평가위원회 판단기준의 객관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철회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있다. 총 143건의 의견 가운데 반대의견이 133건에 달하며, 찬성의견은 9건에 그쳤다.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 측에 전달된 의견서도 다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고시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가진 선택지는 3가지다.

행정예고대로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는 고시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자체판단 하에 아예 고시를 내지 않는 방법도 선택 가능하다. 

기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돌려보내거나, 정부 직권으로 고시를 미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거나 매우 드물긴 하나, 결정과정이나 절차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행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고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감정자유기법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을 알고 있고, 그에 관한 사항들도 자세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