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개 정당에 안민석 의원 윤리위 제소 촉구
의협, 5개 정당에 안민석 의원 윤리위 제소 촉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6.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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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정신병원 혐오 부추긴 안민석 의원 제명해야"
25일 2만4000여명 서명 제출..."국회 윤리위 제소해야" 촉구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5개 정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 안민석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당사를 잇따라 방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0~23일까지 3일 간 진행한 안민석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2만4000여명의 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월 오산 지역 정신병동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한 직권남용 의혹과 해당 병원 부원장에게 협박성 막말을 한 것이 <의협신문>을 통해 최근 보도되면서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을 샀다.

의협은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며 가로막은 행태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편견 극복에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안민석 의원은 입법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해 법률과 국회 윤리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5월 해당 병원 부원장에게 병원 허가를 포기하라며 "일개 의사", "소송 제기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 내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등의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최 회장은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행위"라며 "안 의원이 즉각 사퇴해야 할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짚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해당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후 이틀 만에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서를 내렸다.

오산시는 보건복지부 시정명령서를 근거로 한 달여 전 이미 허가한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협은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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