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불신 조장·직권 남용 "더 이상 반복해선 안돼"
정신병원 불신 조장·직권 남용 "더 이상 반복해선 안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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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안민석 의원 직권 남용' 고발 오산경찰서 출석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 불법적으로 막아…명백히 밝혀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산경찰서에서 '안민석 의원 직권 남용'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안민석 의원 직권 남용'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산경찰서에서 '안민석 의원 직권 남용'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6월 20일 안민석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 도를 넘은 막말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당시 고발장에서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면서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았다.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했다"면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했다.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행태는 규탄해야 마땅하다"면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경찰과 검찰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 수사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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