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쟁투, "의사는 왜 투쟁하는가?" 목적·목표 확정
의협 의쟁투, "의사는 왜 투쟁하는가?" 목적·목표 확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03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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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투쟁 4대 투쟁 목적·세부 목표·결의문 발표
'기본 국민생명권' 천명...철저히 국민 시각에서 투쟁
의협 의쟁투 위원들이 지난 4월 4일 의쟁투 출범 직후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 의쟁투 위원들이 지난 4월 4일 의쟁투 출범 직후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건강한 의료제도의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 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이 이번 의료계 투쟁의 4대 목적으로 선정됐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문도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쟁투)가 2일 3차 전체회의를 거쳐 투쟁의 4대 목적과 결의문을 확정·발표했다. 투쟁 4대 목적과 그에 따른 세부목표가 확정되면서 이제 투쟁에 대한 의료계의 이론적 논리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의쟁투는 투쟁의 4대 목적 설정과 세부 목표 제시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키워드로 목적과 목표, 캐치프레이즈 등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4대 목적으로 '기본 국민생명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와 라돈 등은 물론 근거 없는 의학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천부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선정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것도 눈에 띈다.

결의문을 통해 강한 투쟁 의지도 천명했다.

의쟁투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급성장한 배경으로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의사가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 유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를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사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 의료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며 의사들은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3차 회의에서 투쟁의 나침판이 될 투쟁 목적과 세부 목표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투쟁 행동지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결의문> & <의쟁투 4대 목적>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결의문

 

근대의 격랑과 더불어 의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들은 치열하게 노력했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면을 봐야 한다. 우리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 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 찬사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심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이다.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9. 5. 3.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 의료악법 폐기

 

3. 최선의 진료보장

-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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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의사 2019-05-09 10:10:09
국민 정서에 합당한 주장인지 먼저 고려 해봄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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