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정성평가 처리에 평균 400일…'거북이 걸음'
입원적정성평가 처리에 평균 400일…'거북이 걸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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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법 시행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7년∼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 총 4만 8000여건 중 3만 6000여건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원적정성평가의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평균 406.9일에 달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 9000여건에서 2016년 3만 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증원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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