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적정성평가 하반기부터...감염·안전관리 분야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하반기부터...감염·안전관리 분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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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환자경험평가, 300병상 이상 확대...요양병원 평가지표 일부 수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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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 병원계는 걱정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갑론을박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중소병원은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해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중소병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상 규모나 환자구성 등 구체적인 평가대상이나 평가지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 평가 실시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내용을 구체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 분야가 우선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병원계는 기대와 걱정 속에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중소병원계 한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소병원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하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평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평가 결과가 '중소병원은 의료 질이 낮다''의료 질이 낮은 중소병원은 정리해야 한다'는 논거로 악용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와 심평원은 정신건강 입원영역도 하반기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그간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평가제도 가운데서도 일부 수정사항이 있다.

환자경험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이 확대되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가 일부 변동이 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첫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평가대상 기관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진료결과 중심으로 개편,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세부 추진계획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평가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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