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의사는 없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의사는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내과의사회, 사업 실질적 주체 의료계 배제 강하게 비판
"만성질환관리 사업 성공 위해 의협·개원의사 중심돼야" 주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의료계가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일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의한 전체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현실에서 지금까지 사업 주체와 예산 재원이 제각각이었던 4가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의 구성에 만성질환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는 의사와 그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6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의료인, 특히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함께 의협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축을 이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겨우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한자리만 채우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운영해야 하고,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위원을 적어도 5인 이상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의 주요 지침이나 실행 방법은 반드시 일선 개원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해 많은 환자를 관리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사업의 프로토콜이나 웹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로 보상한다면 의사들의 참여 저조로 사업 자체도 성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교육 및 상담 수가의 신설 및 적정한 수가책정이 필요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환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5% 이하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뮤니티케어'에도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여러 직역 단체들은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의협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패싱이 된다면 의료계의 손실도 크고, 결국 절름발이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져 국민들이나 만성질환 환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 의협을 주축으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합심해 만성질환관리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