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부 계획 밝혀...이재용 과장 "'정액+별도 묶음수가' 보상"
의원 간 의뢰·회송 수가·성과 인센티브도 고려...전문과·환자 수 제한 없어

정부가 시행 중인 만성질환 관리 관련 4개 사업을 통합한 형태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군·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시·군·구의사회를 중심으로 받아 지역적으로도 통합된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며, 다만 참여 의사의 전문과 제한이나 참여 의료기관당 관리 만성질환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참여 의료기관은 시·군·구 의사회를 단위로 공모할 방침이다. 시·군·구의사회 단위 규모는 만성질환 관리의사 교육 단위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범사업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보건소,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역의사회 간 연계 시스템 구축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통합 관리 수가는 시범사업 시행 전에 결정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일종의 묶음수가 형태로 환자 1인당 일정 수가를 지급하고, 이외 케어 플랜 작성 수가, 초기 질병교육 수가 등 별도 수가를 책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 과장은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급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도 책정해 지급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뇨 환자의 경우 안과, 족부 질환 등 합병증이 흔한데 이에 대한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별도 수가를 책정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회·회송 시 필요한 환자 검사에 대해서는 현행 본인부담보다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되는 별도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범사업 필수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은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시 환자관리료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며, 환자관리료는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일정 부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한 만성질환자가 300명이라고 할 때, 환자 1인당 환자관리료를 1만원으로 책정하면 연봉 3600만원 수준의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 드는 의료기 총액이 연간 34조원에 달한다. 이 수치를 기본으로 추산했을 때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에 연간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내년 시범사업 시 약 30만명의 환자를 의료기관당 300명씩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00개소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계산을 토대로 추산한 예산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당 등록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참여 의사의 전문과도 제한할 생각이 없다. 다만 앞으로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 마련될 교육 프로그램을 잘 소화하고 관리지침을 잘 이행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