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국가·사회적 대책 마련 촉구..."국가 미래·사회적 비용 절감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18세 이하 정신질환 진료인원이 5000여 명 증가했고, 총 진료비 역시 984억원으로 늘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18세 이하 정신질환 환자가 지난 3년 동안 2015년 15만 5318명에서 2017년 16만 544명으로 꾸준히 증가(3.4%)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비도 2017년 한 해 동안 984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전체 진료 인원은 2015년부터 최근 3년 최근 3.4%(5226명)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2015년 892억 원, 2016년 945억 원, 2017년 984억 원으로 10.4%(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31만 3175명으로 여성 16만 641명보다 1.9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증가율은 여성 환자 증가율이 7.7%로, 남성 환자 증가율인 1.2%보다 6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 연도별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10만 3586명, 2016년 10만 4760명, 2017년 10만 4829명으로 3년 사이 1243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만 1732명, 2016년 5만 3194명, 2017년 5만 5715명으로 3년 사이 3983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2017년 16만 544명 기준)는 18세가 1만 6603명으로 가장 심각했고, 17세 1만 5819명, 16세 1만 3123명, 10세 1만 285명, 15세 1만 241, 7세 1만 129명 등의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95명, 제주 2027명, 대전 1935명, 인천 1849명, 경기 1833명, 대구 1765명 등의 순이었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 4만 7448명, 우울에피소드 1만 9813명, 틱장애 1만 3138명, 전반발달장애 1만 2824명, 기타불안장애 1만 2007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만 1271명,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1만 1109명,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7806명,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6289명, 경도정신지체 536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현병 1272명, 조현정동장애 151명, 조현형장애 4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별 진료비 지출액은 운동과다장애가 35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에피소드 117억 원, 전반발달장애 82억 원, 틱장애 71억 원, 기타불안장애 34억 원,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4억 원,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19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평균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0만 명당 2.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1.4배 높았다.
연령별 평균으로는 18세가 가장 높은 8.3명이었으며 17세 6.6명, 16세 5.2명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자살 시도자 수는 총 537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가 1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1316명, 16세 1098명, 15세 67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443명)가 가장 많았다. 정신적, 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129명)에 비해 49명(38%) 증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10세 이상 20세 이하 사망자 수는 178명(51.4%)으로 두 번째로 높은 원인인 가정문제 44명(12.7%)보다 4배 많았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의 미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