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갖고 투쟁 방안 논의
이필수 위원장 "투쟁 극대화되면 협상도 고려할 것"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구체적인 투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1일 발대식을 갖고 투쟁 방안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장 및 40명의 비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은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기동훈 홍보위원장, 오석중 한방 현대의료기기 대책 전문위원 위원장이 투쟁과 조직강화, 홍보 등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 의료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투쟁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회원의 권익 수호라는 큰 목표를 바라보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투쟁을 우선시할 것이다. 투쟁이 극대화돼 정부가 협상을 제안하면 고려하겠다"면서 "전문과목 의사회와 학회,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겠다. 비대위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 전국의사총연합 등 재야단체를 망라하고 있어 과거 어느 비대위보다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다.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치현 비대위 대변인도 "젊은 의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과거 비대위와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회원의 하나 된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훈 홍보위원장 역시 "비대위의 주장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에게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향후 비대위의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대위 투쟁의 총괄적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금지 두 가지"라며 이를 위한 단계적 투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대국민 선전·홍보 방안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의사들의 특성상, 전국 3만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선전·홍보의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만 3~6개월간 집중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비판에 동참한다면 비판적 국민 여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와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적 총파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준법 진료와 자율 휴무, 전국 의사 파업 등 의료계가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 수단들은 환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쟁 방법은 '홍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의 핵심은 '정보전'이다. 60~70% 국민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할 때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전국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에 의사 착용 금속 배지 배포 △의원·병원에 홍보 전단 비치, 포스터 게시 △보건의료 일간지, 방송 기자들을 위한 심층 세미나 개최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집회·시위 방법도 나열했다. 최 위원장은 △매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총 16주간 집회 개최 △전국 250여 개 시군구 의사회 회장 및 임원이 관할 지역 보건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비대위원 전원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와 청와대 앞 철야농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를 넘기기 전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중 택일해 전국 의사 회원 3만 명 규모의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절대 금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위한 투쟁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추진 △한방건강보험을 기존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 선택형으로 변경 △한방 자동차보험 퇴출 추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 제도 제정 및 개선 △한의원에서 불법 시술, 사용되고 있는 현대 의약품 전수 조사 실시 및 사용 금지 계도문 발송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하는 세력에 강력한 공격을 가해 우리의 합리적이고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을 투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OECD 최저 원가인 69% 수가와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의사 노동력 착취로 이룬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 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충격적인 법안"이라며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소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 내 선 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 제시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 즉각 철폐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 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 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 중단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장성 강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지출 통제 정책 중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발대식에 앞서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가 투쟁만 해서도 안 되지만, 투쟁이 없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진정한 투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동력을 키우고, 협상에 대한 분명한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협상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열되면 다 함께 죽는다. 시작부터 비대위를 흔들려는 작태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 회원을 위한 정의로운 길을 가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축사(김록권 상근부회장 대독)를 통해 "의료계 지축을 흔드는 중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비대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의사 면허권에 도전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투쟁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국민 여론, 의사 사회 내부까지 설득해야 한다. 이를 진두지휘할 비대위가 전략 로드맵에 따라 힘 있고 지혜롭게 운영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