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장관 발언 '문 케어' 실패 가능성 자인
총액계약제 장관 발언 '문 케어' 실패 가능성 자인
  • 송성철 기자
  • 승인 2017.1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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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정밀하게 짯다면서 지불제도 개편 검토는 건 모순"
원가에도 못미치는 진료비 더 깍겠다니...보장성 강화 대책 백지화 촉구
▲ 바른의료연구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장관이 문재인 케어의 실패 가능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30조 6천 억원의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건강보험료와 국가 재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 의료계는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급증할 의료이용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계한 30조 6천억 원은 과소추계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재원 조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 해서 정밀하게 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까지도 고려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입이 어려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참고는 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이용이 급증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해명과는 달리 문 케어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답변"이라며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보험 지출 급증으로 문 케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가 문 케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 괜히 총액계약제를 들먹거리지 말고 문 케어 시행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못 미더운 상황에서 총액계약제까지 시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액계약제가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점도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독일의 경우 외래는 의원에서 진료하고 의원의 의뢰가 없으면 응급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보험료율이 15.5%로 한국의 6.12%보다 2배 이상 높고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 역시 11.3%로 한국의 7.7%보다 훨씬 높다"면서 "독일은 높은 보험료율로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국고보조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만 역시 2007년부터는 지출비용이 보험료 수입을 앞질러 재정 적자상태가 수년간 이어지자 2013년 1월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소득, 주식을 통해 얻은 부가소득에도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 수입액의 36%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전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했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보험료 수입액의 15%에도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천지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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