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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면..."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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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일방적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결정에 아쉬움 토로
김형수 의정연 실장 "이해관계자 설득해야 수용성 높아져"
▲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설득 결과로 만들었다면 정책 수용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으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정부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과정이 체계적이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수 실장은 먼저 문재인 케어 추진 취지에 대한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문재인 케어 추진 시 추가 소요예산 추계 연구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예산 추계와 의협의 예산 추계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눠 예산을 추계했지만, 의협은 5개 항목을 1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예산을 추계했다.

▲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또한 의협은 기존에 관련 연구 결과나 자료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추계했으며,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기존 연구 결과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를 적용해 예산을 추계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30조 6000억원을 추산했고, 의협은 34조원 + α 예산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 예산 추계 결과에 관해 김 실장은 "현 정부는 30조 6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34조원 + α로 추계했다. 정부의 예산 추계가 틀리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추계가 참값이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용했으며, 문 케어 항목 역시 가능한 세분화해 예산을 추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 예산 추계 결과가 공개된 후 정부 예산 추계액보다 4조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면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추계 시 설정한 가정들이 맞는다면 예산 추계 결과도 정확할 것"이라며 문 케어라는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추계에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 진료 시 호소 증상을 토대로 진찰과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운다"면서 "예산 추계는 정책 실현을 위한 비용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고, 그 예산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 검토 결과 쓸 만한 가지가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추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의 예산 추계 결과가 다른 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30조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의협은 34조원 + α로 추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시된 숫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추계가 얼마나 정확한가, 특히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면 낮춘 만큼 다른 사람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설득 결과로 결정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랬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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