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대책 수립에 자문한 관련 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고 30조 6000억원이라는 소요예산 추계 근거를 밝혀, 대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김승희·송석준 의원 등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자문한 관련 전문가들의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 실명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30조 6000억원으로 추계한 것에 관한 전문가 의견도 제출하라. 재정 추계와 관련 특정 전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면, 그 자료 또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건보재정 지출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소요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미흡하다. 근거도 없이 어거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국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종합 국감 전에 보건복지부 국감을 한 번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한 자료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내부 감사를 해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 역시 치매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의 R&D 지원 예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