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 회장 "의사 생명줄 끊으면 강력 투쟁"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강제지정제 개선 검토
추무진 의협 회장은 3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일부 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신문 전문 기사 하단>.
추 회장은 "이를 위해 의협 내 보험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 현황을 취합할 것"이라며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하고, 의원급 종별가산율도 15%에서 30%로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진찰료 인상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다루기고 예정돼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제도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의료계 생태계가 변화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는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등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정확한 분석과 정책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대회원 서신문 |
| 존경하옵는 회원님들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집행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토, 일요일도 없이 매일 계속되는 대책회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협의나 의견조회 등 없이 발표된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면서 우리 의사들을 옥죄었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하여 50/100, 70/100, 90/100으로 예비급여하고 이후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자칫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원의 중 92.3%가 전문의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과의 경우 수요보다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과의 경우는 하루 평균 30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비급여였던 것입니다. 정부도 그동안 비급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니 의사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못 박은 것은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상급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급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좀 더 높여서 국민들이 돈 걱정 크게 안하고 치료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부 개원의들의 생명줄까지 끊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량한 의사회원들의 생명줄까지 끊는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를 한 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 사정을 취합하겠습니다.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를 한 이후에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원급 사정은 열악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의원급이 몰락할수록 전체 의료비는 거꾸로 상승합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직전에 불과 1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6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의원급은 절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급 종별가산률을 15%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종별가산율은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의 생태계도 건강보험을 도입할 당시와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개인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하여 회원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저의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적정수가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집행부가 회원님들의 힘을 받지 못해 대외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투쟁을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국민 여론을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저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