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임총 개최, '전면 급여화' 분수령 예고
의협 내달 임총 개최, '전면 급여화' 분수령 예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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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9월 16일 의협회관에서 열기로
비상연석회의 토론회, 정부 정책 의협 대응 비판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열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긴급토론회'에서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16일(토)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긴급 토론회' 장소를 방문, 이 같은 운영위 결정 내용을 전했다.

임 의장은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긴급 운영회의를 열게 됐다. 총회 부의안건을 잘 정리해서 임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총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 구성이 추진 중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결의될 경우, 의료계의 대정부 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을 위해 비대위를 만들고 있으나 대의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회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는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9일 오후 5시부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전국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과 의협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흉부외과의사회·대한평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수요가 폭증해 건강보험 지급 불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삭감과 실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의료비 지출 억제책을 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필수적인 의료의 원가 보전이 되지 않아 발생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 보다, 필수적인 의료 행위의 원가 보정이 더 시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네의원 몰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2015년도 3차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은 84.2%인데 비해 의원급은 62.2%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학병원에 질관리료 등 각종 명목의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결국 비용 통제, 지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관치의료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보전 없이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 1, 2차 의료기관은 무너져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주제발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굳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겠다면 시범사업 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내 병원부터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진료비 선불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제안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선룡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변호사)은 "문제의 출발점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급여'가 존재하므로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따라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설비 투자, 의사의 노하우, 지식 수준 등을 무시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는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정부와 협상해서 얻을 것은 얻자는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의료계는 수십년간 다 털려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분만병원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회원은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강하게 나아가야 정부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며 "가만히 회의만 하면서 실리를 얻겠다고 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여러 의견들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다. 이를 위한 방법론을 내부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이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비급여화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26일 예정된 연석회의 주최 결의대회에 의협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협상과 투쟁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포장만 그럴듯 할 뿐, 실제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80%가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데 과연 의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냐고 묻는데,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우리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며 "적극성을 갖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정부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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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2017-08-26 22:55:30
출범100일갓넘은 상황에서 지지율만 믿고 모든 일를 밀어붙일려고하는 정부정책 나중에는 문재생깁니다 항상전문가의 신중한 의견협상이필요한때입니다

힘내세요 2017-08-22 14:30:59
문재인 정부에 현재 국민들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럭셔리 2017-08-22 09:41:22
국민의 80%가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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