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성명 "적정수가 로드맵 제시" 촉구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16일 대전광역시 유성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 일동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주도의 정책이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우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 30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의사회장 일동은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5년에 걸쳐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며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을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수가 보전 계획을 우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장들은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회장 일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해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