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건의료노조, 국회서 '공론화' 시도
건보 보장률 80%·입원 보장률 90% 달성 목표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쳤지만, 건보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정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3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을 재개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골자는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라는 구호로 집약된다.
국민이 각자 조금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고, 이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 불안과 부담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보장성 확대 목표를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 80%와 입원 보장률 90% 달성으로 설정해 제안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최소 16조 6000억원에서 18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 사후정산제(보험료 수입 기준 20%) 시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 지원 정산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확충 등으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토론회 개최 당일인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의결된 개정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보험료 징수액이 기존보다 7조 3017억원 늘고, 국고 지원금도 2조 4270억원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실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원 상한제 구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완화 ▲적정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 등으로 꼽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18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으로 해당 정책을 채택한다는 전제가 남았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 위원장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건보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이외에도 건보재정 확충 방안과 건보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 의료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지원 누적 부족액인 12조 3058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고 지원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규모 줄이기, 건보 부정수급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로 전환, 주치의제도 도입, 예방의료 강화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건보제도 운영상 변수를 고려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을 20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할 재정을 10조원 정도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0∼40% 인상해야 한다. 이는 현행 가구당 평균 보험료 약 10만원(2015년 기준 9만 4000원) 대비 평균 3∼4만원을 인상하면 된다. 국민 입장에서 전체 의료비 총액인 약 50조원에서 1/5만 건보료로 전환해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