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이번에는 올바른 합의안 도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보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은 2억 5884만건이다. 이 중 건보료 관련 민원은 매년 연평균 554만건이 증가, 2016년에는 7391만건에 달해 전체 민원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 건보공단 노조가 제시한 최근 4년간 민원현황 추이
노조는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 안에 따르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는 606만 세대, 인상은 89만 세대로, 결과적으로 517만 세대가 혜택을 얻게 된다"며 "부과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들은 '공공의 적'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명의 복지위원들은 최소한 부과체계 개편안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개편을 대선이슈로 끌고 가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등 정치공학적 행태는 배제돼야 한다"며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