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환자 1천명 중 의원급 회송 1.6명 불과
의뢰-회송 시범사업 "현실적 실행 가능 대안"
박경수 삼정KGMP BCS-Healthcare 이사는 대한병원협회가 발행하는 <병원>지 최근호에서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1988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제도가 없어지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과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 문제가 생겼다"면서 "2005년과 2015년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65.5%에서 55.8%로 9.7%p 감소했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2.5%p∼4.2%p로 모두 증가해 의원에서 진료받을 일부 외래환자들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정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진료 중심, 병원은 입원 진료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 및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근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정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진료 중심, 병원은 입원 진료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 및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근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5년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회송 관련 연구결과'를 인용한 박 이사는 "전체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88만 2471명이지만 회송률은 불과 0.16%(1397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 1000명 중 1.6명만 의원으로 회송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자 비중이 16%라는 것은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중증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박 이사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통계청은 장래 피부양 인구(14세 이하,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60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한 박 이사는 "이는 향후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 구조로 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계획(안)'에 대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신설 수가로 인해 의뢰 및 회송할 동기가 부여되고, 환자 입상에서도 단순한 이동이 아닌 본인의 상태에 맞는 연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 및 회송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기관 간의 기능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지역 단위 및 상급종합병원과 등록 의원을 중심으로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수가는 의뢰환자관리료가 1만 300원, 회송환자관리료가 4만 220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13곳과 병·의원 4749곳이 등록했다.
하지만 박 이사는 "행정업무 부담·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불만족스런 수가 등으로 2016년 9월 현재 실제 진료의뢰를 하는 의료기관은 609곳으로 참여율이 겨우 12.7% 수준"이라며 "원활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협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이사는 의료기관이 협업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예방-치료-재활)를 제공하고, 성과를 소속 주체들이 공유하는 미국의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미국 ACO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바꾸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여러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