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교육·관찰·상담에 수가를 신설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대상은 만성질환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한다.
구체적으로 △대면진료 △비대면 관리 △대면진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대면진료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해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혈압·당뇨측정기 자가측정 등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관리 단계에서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마지막 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점검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행위별 또는 월정액 수가로 환자당 월 1만 원~3만4000원 수준을 지급받는다.
복지부 제안에 대해 의협은 약 2개월간 숙고를 거쳐 8월 24일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사업 △대면진료 원칙 유지 △원격의료 배제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 추진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9월에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내부 TF'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진행과 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의료기관·환자 등록을 위한 홍보, 의료기기 배급 등에 시간이 소요돼 12월 경부터 본격화됐다. 11월 22일 기준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870곳 가운데 1347곳으로 나타났다. 11월 30일 오후 현재 등록 환자 수는 약 8900명이다. 환자 등록 마감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논의 초기부터 원격의료 논란이 따라다녔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