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9일 서울·경기권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
1차 때와 지표 변동 별로 없어...종병들은 '부족한 인프라' 하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참석한 A종병 관계자는 상종 중심의 평가체계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시설과 장비, 인력기준을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다. 1차 평가 때도 겨우겨우 진행했다"며 "지표도 마찬가지다. 상종은 이미 갖춰놓은 것들이 많지만 이같은 기준과 체계를 구비한 종병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했다.
2차 평가에서 신설된 감염관련 번들(Bundle) 수행 여부 지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모니터링 지표라 행위 수행 여부만 체크한다고 하나, 심평원은 나중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엔 중심도관 삽입이나 교체, Sepsis 번들 등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도 있어 진료부와의 협조가 필수다. 체크리스트와 확인작업에 대한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이라 말했다.
B종병 관계자는 상종과 종병간 현실이 엄연히 다르다며 수가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요청했다. 그는 "1차 평가 때 4∼5등급에 종병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지 않았나. 그만큼 여건이 안 된다는 건데, 이를 끌어올리려면 종병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아직도 의견 수렴은 상종 위주로 이뤄진다. 모든 평가가 상종에 포커싱돼 있어 종병은 상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라고 했다.
그는 "의사들의 참여도도 상종보다 종병이 떨어진다"며 "전담전문의를 대상으로 심평원 차원의 별도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종병 관계자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종병은 여건상 구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거의 모든 입장이 상종 중심이다. 환자쏠림 현상이 심한 국내현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세부 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차 때와 유사하다.
평가지표에서 전담전문의 7개 과(▲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를 제외한 것, 모니터링 지표에서 감염관련 번들(Bundle) 수행 여부를 추가토록 한 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다.
1차 때 감염률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된 감염관련 번들의 경우 일단 현황파악이 목적이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은 "감염은 기관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감염관리체계가 우수해 감염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도 있고, 의료진 귀책이 아닌 환자 문제로 감염이 높기도 하다. 결과를 바로 해석할 지표를 도입하긴 어렵다"라며 "감염을 줄일 노력을 찾다가 번들 수행률을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장 수행률을 보긴 어려우므로 수행 기관 현황을 보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평가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여부는 이번부터 표준화 점수 구간을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방법을 보완·유지해 인력과 장비 등 기본 구조와 필수과정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보완과 세부기준 재정비가 일단이란 것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중환자실 관련 수가와 제도개선 측면,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