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에도 공단 "현행 기준 어쩔 수 없어" 방치
더불어민주당 최근 개편안 당 내 보고, 30일 국회 공청회

"건보공단이 월 43만 4000원이란 건보료 폭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했다. 버티던 끝에 갖고 있던 건물을 매매했다. 타던 중형차도 경차로 바꿨다.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 소득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국민 재산을 탈탈 털어버리니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 차라리 공단 이름을 '국민수탈착취공단'으로 개명할 것을 건의한다." "50대 중반에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됐다. 직장에 다닐 때는 10만원이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몇 달 받은 것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17만원이 넘었다. 재산이라고는 아파트와 자동차밖에 없고 이들은 생활수단일 뿐인데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산정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주 고가인 것도 아니다. 전화로 상담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더라. 건보공단은 산정 기준만 정해 자동으로 부과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올 초 어그러진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드높다. 위의 두 사례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부과체계 관련 항의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시민들은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합리함에도 규정 운운하며 손놓고 있는 건보공단과 정부를 비난,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필두로 한 부과체계 TF를 구성하고 건보료 개선안을 당 내 보고,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 반이 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올해 4월로 예정됐던 건보료 개편안을 약 두 달 앞둔 1월 말, 정부는 발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기획단 활동 역시 중단했다.

이러한 행태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당정협의를 1년 넘도록 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부과체계 개선단 발표 중단 후 1년 5개월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간 개선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형평성과 수용성, 지속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보완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게 많아 뾰족한 방안을 내지 못한 채 고민 중"이라 해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부과체계 TF팀장으로 최근 임명하고 대대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지역 구분 없이 근로소득과 동일한 요율(올해 6.12%)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게만 물려온 재산·소득평가·자동차 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1년 반 끌어오면서도 해답은 없었던 부과체계 개편안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과체계 개편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