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폭 확정, 그러나 6500억원 예년 수준으로 예상
자연증가율 고려한다면 4년 연속 밴딩 폭은 줄어

2017년도 수가 밴딩 폭(추가 재정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을 위한 제1차 재정운영 소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정위는 2017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밴딩 폭을 확정지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밴딩 폭은 전년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 수치는 3차 수가협상 전까지는 비밀"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색한 이야기가 오고가 전년도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전년도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일 경우 올해 밴딩 폭은 6500억원 정도.

17조원이란 건보재정 사상 최대의 흑자에도 밴딩 폭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4년 6898억원, 2015년 6685억원, 2016년 6503억원으로 매 해 줄어들고 있는 것.

만일 올해 밴딩 폭이 6500억원 가량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자연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4년 연속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는 밴딩 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재국 교수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밴딩 폭을 "임금협상을 하는 노사관계"에 비유했다.

조 교수는 "밴딩 폭을 공개한다면 노조에서는 이미 돈을 받아놨다고 생각해 올릴 계획만 시도한다. 회사에서 지향하는 밴딩 폭은 최하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만다"며 "협상의 기술적 측면에서 공개가 어렵다"고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번 밴딩 폭을 두고 이뤄질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 3차 협상은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