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년 연속 결렬 없는 수가인상 이끌어내
초진료 1만 4860원, 재진료 1만 620원으로 인상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오전 12시 40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계약은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협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 지난해 3.0%보다 0.1%p 오른 3.1%에 수가를 체결했다. 의협은 3년 연속 결렬 없는 수가인상을 이끌어냈다.
3.1% 인상률이 반영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올해(76.6)보다 2.4원 오른 79원이다.
체결 직후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나 3.1%에 합의했다. 종별 유형 중에서도 의원급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해 메르스로 입은 피해 등을 건보공단이 고려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의협 회원들에게 수가협상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른 공급자 단체들에 비해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건보공단도 의원급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체감했기 때문.
그러나 서로가 원하는 수치를 제시한 3차 협상 이후로는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건보공단도 의원급 현실에는 공감하나, 건보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4∼7차로 협상 차수를 올려가며 조금씩 이견을 줄여나간 의협 수가협상단은 3.1%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년간 2.9% 및 3.0%에 이어 올해 3.1%로 올려가며 3년 연속 수가인상에 성공한 것이다.
결렬 없이 전 유형 체결, 약사회 3.5%로 주요 공급자 중 1위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은 올해 단 한 곳도 결렬 없이 수가인상을 체결했다. 이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전 유형 체결이다.
오전 3시, 모든 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을 진행한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년 연속 단기 흑자와 16조 90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1.99%보다 높은 2.37%이며, 추가 소요재정(밴딩 폭)은 813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1시 40분경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약사회가 합의한 인상률은 3.5%. 지난해 3.0%로 공급자 단체 중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했던 약사회는 올해 역시 주요 공급자 단체 중 1위를 달리며 2년 연속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짙은 아쉬움을 풍겼다.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은 "아쉬움이 있지만 체결은 했다"며 "건보공단과 약사회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간극을 좁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말했다.
조한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도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시 40분경 수가인상을 체결했다. 한의협이 받아든 수가인상률은 3.0%로, 지난해 2.2%보다 0.8%p 뛰어올랐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말 그대로 힘들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막판에 건보공단이 배려를 한 것 같다"며 "지난해 벌어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이번 수가는 보상받은 것 같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정도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승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1.9%보다 0.6%p 오른 2.4%에 체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7%에 수가인상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