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증가 추세 계속...약가 및 사용량 총체적 모니터링할 것
약제비 수준 유지하려면 고가약 이용 증가를 관리할 대안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인 약품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및 사용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2011년 13조 4290억원이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5년 14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진료비의 26.15%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이용량과 제품구성변이는 계속해서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제품구성 변이의 증가는 고가약 대체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약제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가격규제뿐 아니라 의약품 이용량과 고가약 이용 증가를 관리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량 및 처방 행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국내 약가수준을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조 실장은 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66개 항목, 2016년 44개 항목, 2017년 17개 항목으로 총 127개 항목을 3년 안에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해 6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전체 목표대비 52%를 완료했다.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개 항목을 검토해 총 86.6%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내개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 신약의 보험등재기간도 기존보다 20일 앞당긴 100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