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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약결산] ⑥ 특혜와 부실로 얼룩진 천연물신약 사업

[2015 제약결산] ⑥ 특혜와 부실로 얼룩진 천연물신약 사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2.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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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발암물질 검출과 지나친 약값 특혜 등 천연물신약 사업과 관련해 지적했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7월 정부가 2001년부터 3092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천연물신약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우선 최근 허가받은 천연물신약 3개가 특별기준을 적용받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최소 5%에서 최고 58%까지 과대책정됐다고 지적했다. 3개 천연물신약 약값에 대한 과대책정으로 건강보험재정 147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급여약값을 재평가하라고 심평원에 통보해 약값 재산정이 불가피해 졌다.

2013년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됐지만 2015년 4월까지 식약처가 저감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발암물질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라고도 통보했다.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이 지난해 5월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결과 의료계가 지적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글로벌 신약을 만들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한 천연물신약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천연물신약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천연물신약 사업은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은 감사결과 발표로 어물쩡 넘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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