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71% 간호등급 미신고 패널티 감수..．인력 구할 길 없어
포괄간호로 인력난 더 가중...'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 토론회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법정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 가산이 아닌 감산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전면 시행 예정인 포괄간호서비스로 인해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이 할 수 없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이 갖출 수 없는 응급실·감염예방시설을 갖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해 왔지만 병원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통받으면서 도산률이 1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추 회장은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고, 대형병원-중소병원-동네의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 만족도 저하와 환자수 감소로 이어져 중소병원 경영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순된 저수가 구조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만 중소병원 근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향상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허리인 중소병원과 취약지역 의료기관이 인력난으로 의료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박 회장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예상보다 2년 먼저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해 오히려 중소병원과 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소병원의 71%가 아예 간호사 등급신고를 하지 않은 채 -5% 패널티를 당하고 있다"면서 "5년째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정책의 실패다. 등외등급 71%라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실장은 "내년부터 포괄간호제를 도입하면 간병인이 점차 없어지고, 결국 간호사로 채워지게 돼 간호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중소병원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간호사 문제 300병상 이상 규모다. 내 병원 작년부터 병동 하나 폐쇄해서 250병상으로 줄였다. 간호사 구할래도 못구해서 그랬다. 병동 붕괴 포괄간호제 신청해 달라는데 빼서 할수가 없다. 간호사 없는데 어떻게 하나. 정부 정책 적극 협조하고 싶지만 못해서 불이익 받을까 고민도 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전북 군산·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방 중소병원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생생히 증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동 하나를 폐쇄해 300병상을 250병상으로 줄였다. 간호사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다"면서 "중소병원장들은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병원이 붕괴되면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가 붕괴돼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주어진 숙제의 무거움을 잘 안다. 토론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협의와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