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약제비 10.6%, 인센티브 3.6% 지급에 그쳐
금연치료 성과 달이 갈수록 '뚝뚝'..."급여화 등 활성화 대책 시급"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전격적으로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성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1월 1일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 및 치료를 받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 25일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은 22일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살펴보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참여했고 1만 9924개소의 의료기관이 치료기관으로 신청했으며, 신청기관 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와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됐다. 월별 상담료와 약제비 지급액은 지난 4월 18억 8000만원에서 5월 21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억 9000만원, 7월 15억 8000만원, 8월 13억 6000만원 로 급감했다.
지역별 지급액은 서울 24억 2000만원(27.6%), 경기 21억 5000만원(24.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억 2000만원(88.0%)으로 여성 10억 5000만원(12.0%)에 비해 많았고,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억 1000만원으로(70.8%)로 지역가입자 25억 6000만원(29.2%)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65억 3000만원(74.4%)으로 병의원 22억 4000만원(25.6%)에 비해 많았다.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000만원으로, 3331명에게 지급했으며, 아직까지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선진외국 급여화 통해 금연성공률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