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감염환자 54.3%, 업종은 의약업계 45.2% 첫 손
의협 국민대상 설문.. "정부 보상지원책 수립시 근거" 기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업종을 알아보는 설문조사결과 피해보상 대상 1순위로 '메르스 감염환자'와 '의약업계'가 꼽혔다.
최근 국민 뿐 아니라 다수의 업종들에서 메르스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지원책 수립에 적극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피해보상 지원책 수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지난 7월 13∼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업체(트루이스)를 통해 웹설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 절반 이상은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해, 메르스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보상한다는 기존 방침과 더불어 입원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61.0%)해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64.5%)을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월 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 피해 손실규모를 추정했는데, 메르스 발생 및 경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약 23억원의 손실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접 피해까지 포괄할 경우 약 4100억원 가량의 매출액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메르스 피해보상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조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보상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협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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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항목 |
사례수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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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진료비용만 지원 |
555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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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
654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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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
208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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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
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진단비용만 지원 |
496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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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비용 지출 |
493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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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 |
596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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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
167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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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을 닫아 감소한 수입 |
692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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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의 예방을 위하여 추가 발생된 비용 |
473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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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우려등으로 고객의 이용 기피에 따른 수입 감소 |
265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