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의결...감염병전문병원 설계 예산도 전액 삭감
야당, 예산 삭감 맹비난...의료계도 실망감 감추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직접손실 보상 예산 500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5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예결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피해보상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안 5000억원을 2500억원으로 삭감키로 의결했다.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계 예산안 101억 3000만원 역시 전액 삭감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에서 삭감한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억원은 다시 되살아났다.
예결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과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의 예산 삭감에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인천·호남권·영남권 등 3곳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예결위의 예산 삭감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서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메르스 추경을 한다고 했던 정부가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성 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대표들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책임지고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대책 없는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 삭감에 의료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5000억원도 충분치 않다"며 "예결위에서 그나마 예산을 반토막 내는 바람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을 1000억원으로 산정하자, 예산 증액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에서 기존 안보다 4000억원 증액한 5000억원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2500억원을 삭감, 노력의 결과가 반감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보건복지위원들까지 예산 증액에 나서면서 당초 1000억원의 보상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