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오는 5일 개최
피해 보상,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등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 의사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보완 방안,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제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모든 의견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할 예정"이라며 "모아진 제안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정리해 정부·국회에 정식으로 정책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일선 의사회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원가는 저수가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 악화 속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여름철 비수기 등이 겹쳐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 회장은 "동네의원 매출이 평균 40%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가 약 3500억원에 달한다"며 "의협은 개원가의 현실을 여러 차례 정치권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질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의사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이 격리조치되고 의원 문을 닫게 된다. 사명감 하나로 목숨 걸고 진료한 대가가 '메르스 병원'이란 낙인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대한 의사들의 자괴감이 크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지원을 천재지변 피해보상 수준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공익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때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대표자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회장단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등 의장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대표들, 한국여자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협 산하 및 유관 단체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