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정부 보상 방안 우려
"긴급 대표자대회 열어 의협에 힘 실어줘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정부가 메르스 피해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의협이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29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강제폐쇄 등 직접피해 의료기관만 보상하고 자진 폐쇄·격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자진 폐쇄했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데 피해보상 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간접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임 의장은 "의료기관 피해규모는 건보공단 청구 추이 등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확한 측정 가능하다"며 정확한 보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 160억원으로는 병원 몇 군데 지원하고 나면 끝"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 건보공단에 쌓여 있는 재정이 1조∼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건보재정을 이용한 보상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환자 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회원들이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일선 개원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했다. 임 의장은 "의사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목숨걸고 희생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들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이번에 보상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분이 충분한 만큼 의협이 나서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강하게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대외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개최도 제안했다.
임 의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전문과목별, 직역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선 안된다"며 "대표자대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 회원에 대한 대책,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면 의협의 운신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여야, 정부, 의협이 감염병 방역 예방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위해 의협이 정부·국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잘하는 일"이라며 "추무진 의협회장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몸이 열개라도 모자를 것 같다. 조금만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