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준 국장, 국회 의료산업혁신 포럼서 정부 역할 강조
"전체 R&D에서 보건의료 R&D 비중 높여야...7% 불과"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방사선의학포럼이 주관한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의료산업혁신'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국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강보험 등 시스템 수출 ▲R&D 투자 활성화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2G·G2B·B2B 등 다양한 협력 채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하고 외화 수익을 올리는 등 국민에 순기능이 있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전후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창조경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 진출 대상국과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해 1조원에 달하는 UAE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400억원 규모의 마리나 건강검진센터 위탁운영,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형 여성암센터 설립 등 민간분야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의 해외 진출을 통한 정부 차원의 국부 창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 국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세계적 대표 성공모델"이라며 "지난해 오만에서 50만달러 규모의 컨설팅을 마쳐 그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카타르에 1000억원 규모의 심평원 통합관리시스템 수출 제안서를 제출해 공개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가시적 성과에 근거한 건강보험 세계진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제약산업과는 달리 정부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국장은 제약·의료기기 세계화에 반드시 필요한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투자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25개의 신약 개발·15건의 신약 기술 수출을 통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수입과 130여건의 의료기기 제품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성과지향적 보건의료 R&D 투자 전략을 수립해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전체 R&D의 20%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7%대에 정체돼 있다. 그마저도 복지부뿐 아니라 미래부·산업부로 투자가 분산돼 실질적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중복, 또는 공백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미래의 먹거리로서 보건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