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 결과 '행위별 보다 1조 8640억원 절감'
의료계 "재정만 절감되면 의료 질은 떨어져도 괜찮나?"
공단 태윤희 주임연구원과 최영순 연구위원은 15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포괄지불제의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신포괄지불제를 건강보험 입원환자 지불제도로 전면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1일당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15년 신포괄 진료비는 9조 50억원, 행위별은 10조 8690억원으로 1조 8640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는 8조 2260억원(신포괄)과 11조 9840억원(행위별)으로 추정 진료비 차이는 3조 758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1∼3차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진료비 자료를 활용, 입원 진료비를 추정했다. 일산병원 시범사업에 적용 중인 553개 질병군의 보험급여비는 일산병원 전체 입원환자 보험급여비(13조 2310억원)의 74.5%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질병군 1건당 입원급여비 연평균 증가율(5년)을 고려해 소요 재정을 추정했다.
추정 연구 유형은 6가지(2018년 기준)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1안(건강보험 전체 입원 진료비 증가율 1.56% 인상안)=10조 8160억원 ▲2안(일산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율 3.32% 인상안)=11조 3110억원 ▲3안(건강보험 전체 입원환자 보험자 부담금 증가율 1.98% 인상안)=11조 880억원 ▲4안(일산병원 입원 보험자 부담금 증가율 3.33% 인상안)=11조 9980억원 ▲5안(신포괄지불제 20개 질병군 1일당 진료비 -2.97% 적용안)=8조 2260억원 ▲6안(신포괄지불제 20개 질병군 1일당 보험자 부담금 -2.81% 적용안)=8조 3080억원 등의 추정안을 도출했다.
연구자들은 실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신포괄지불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입원기간을 비롯한 차이점을 고려,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신포괄 -2.97%, 행위별 3.33%)'을 반영해 추정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5안에 무게를 실었다.
연구자들은 "한 곳 종합병원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 추정한 결과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신포괄지불제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행위별에 비해 5%의 진료비를 더 줬음에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보다 정확하게 재정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지불방식과 지불모형 등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준협 고려대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2008∼20012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5년 평균 10%가 넘지만 공단 일산병원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소 추정 요인이 있다"면서 한 곳 병원을 기준으로 전체 재정 추계를 하는 데 따른 추정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포괄지불제에서는 정상군을 벗어나는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 질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에서 의료 질 하락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의료 왜곡으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이란 중대한 측면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수가와 보장성도 낮게 설계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나 장례식장·매점을 비롯한 의료외 수익에 치중하고, 의료인들은 수가의 80%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진료 외에 비만·성형·피부 등 비보험진료에 눈길을 돌리면서 의료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조차 보전할 수 없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포괄지불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장성 악화와 의료의 비정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위별수가제는 치료재료와 검사비를 비롯해 진료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포괄지불제는 이와 반대로 진료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면서, 환자가 의료이용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반된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보험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의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의료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포괄지불제를 놓고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국민연금 ▲신포괄지불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이 제시됐다.
개회식에서 정형선 회장(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은 "사회 안전망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불평등·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발전해 온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전임 회장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