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일 안과학회 정책강좌서 밝혀
실무협의체 통해 동시수술·심사청구 간소화 등 보완대책 마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11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112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DRG 1년 시행결과와 신DRG 방향'에 관한 정책강좌를 통해 "DRG 시행 이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선시행-후보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DRG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DRG는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진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주는 약점이 있다"며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DRG 시행 이후 ▲동시 수술 ▲고가 치료재료·검사·시술 등 신의료기술 반영 기전 미흡 ▲청구·심사 등 운영과정 간소화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원할 때까지 전면 적용을 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손 과장은 "당분간 DRG 질병군 항목을 더 늘린다든지 제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DRG 모형은 ▲비급여 포괄수가 인상 ▲의사행위 행위별 수가형태로 별도 분리 ▲조정계수 단순화 ▲교육수련·취약지·행정비용 등 정책가산 강화 및 세분화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신DRG 기본 모형이 발전될 때까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만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이 크게 제기될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자율적인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85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18년부터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게 될 노인의료비 폭증이라는 시한폭탄 문제에 대해 의료계·정부·시민사회 등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급여의 빈도와 비급여의 가격 및 빈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보험자와 시민사회는 수가를 적정화하기에 앞서 빈도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한 손 과장은 "수가를 높이되 빈도를 낮춰 서로 주고 받는 방향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손 과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포괄수가제·주치의제도·만성질환관리제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계와의 갈등과 반발로 인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RG의 경우에도 자율진료가 가능해지고, 진료과정에 대한 통제가 불필요하며, 빈도 및 비급여의 적정화로 국민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급여 위주의 수익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립과 불신의 장벽으로 인해 갈등과 반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제도와 운영이 경직되면서 감정적 앙금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 과정은 물론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1차의료 시범사업 과정에 급여(수가)·비급여 빈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