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수 신임 분쟁조정원장 포부 밝혀...공정·중립적 감정 중요" 강조
"의료계 우려 이해하지만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협조 요청
박국수 원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분쟁조정원장으로서 포부와 향후 분쟁조정원 운영 방향 등을 밝히고, 분재조정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원장은 먼저 "3년 된 분쟁조정원의 실적과 역할에 대해 의문점이 들 것"이라며 "그런 의문의 근본 원인은 의료분쟁 신청 건수와 조정 건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큰마음을 먹고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 조정개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건수가 많다보니 조정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우려가 높다"고 걱정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기구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희망해온 기구다. 그런데 분쟁조정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분쟁조정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계가 서로 이견을 다투더라도 제도 자체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밝혔다. 박 원장은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여야 조정기구가 활성화되고, 자동개시에 대한 요구도 잦아들 것"이라며 "조정개시율이 적어도 70~80%는 돼야 신청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킨다는 의료계의 판단은 이해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들이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야겠지만, 의료인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는 것처럼 의료분쟁조정제도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중시돼야 하고 앞으로 제도도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과 절차에서 무조건 전문가들의 손에만 맡길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서 "의료계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민주국가의 전문인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환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원장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도 나온다. 의료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환자도 수용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사회가 성숙되지 못해 아쉽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분쟁조정원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불편함과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정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분쟁조정원 같은 제도는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제도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면서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게 될 텐데, 의료계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