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손명세 심평원장 질타
"왜 공기관이 민간기관 이익 대변하나"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탁해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민강보험사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수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심평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심평원 업무보고 내용에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해 심사평가 일원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짚고 "건강보험 진료비, 자동차보험 진료비 외에 어떤 보험의 심사를 수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금융위의 민간보험 진료비 심평원 수탁 추진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에 손 원장은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진료비 수탁에 관한 금융위와의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뿐 금융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해 심사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라는 심평원이 이렇게 중대한 금융위의 공식발표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책무 방기"라고 질책하면서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이 수탁해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손 원장이 "심사 가능성,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심평원에 입장을 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자 문 의원은 격분해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장이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질책했다.
특히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심평원이 보험료 절감을 기반으로 한 기존 심사방식으로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보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심사업무를 수탁해 수행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간보험 진료비 청구를 심평원이 대행하겠다는 것도 환자와 민간보험사간 계약관계에 맞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깨는 제3자의 개입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심평원은 금융위의 민간보험 진료비 심평원 심사수탁 추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그 결과와 심평원의 입장을 서면으로 분명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