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두 제약사 의지 강해vs과거 성공사례 없어
제약협회 자율감시안 총회 통과여부 관심
제약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스스로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제약사를 거명하는 근절안을 25일 열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와 현실성을 두고 주목받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회는 지난 10일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제약사를 제약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무기명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근절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근절안은 정기적으로 각 제약사들이 모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사 3곳을 무기명으로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제출된 무기명 신고를 토대로 혐의가 의심되는 제약사에게 개별 경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제약계는 이번 근절안이 과거 추진됐던 다른 근절책보다 위력적이며 실효성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보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강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국내 10대 메이커 대부분은 지난해부터 CP(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부터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자체적으로 영업직원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등 적극적은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는 리베이트에 기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는 한편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두려움 탓도 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는 안이다.
주로 대형 품목을 가진 대형 제약사가 퇴출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형 품목을 가진 국내 제약사는 이제 쉽게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형 제약사는 부담이 적다.
손발이 묶인 대형 제약사가 주춤하는 사이 중소형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방식으로 시장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우려의 배경이다. 대형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단속이 흐지부지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제약사가 유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단속기관이 잡지 못하더라도 누구보다 리베이트 낌새를 잘 알아챌 수 있는 제약계가 집안단속을 해서라도 불공정한 상황을 막겠다는 분위기가 제약계에 퍼져 있다. 제약계 일부 관계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단속안이 법적 규제보다 더 위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회 통과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안은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위원회가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각 제약사측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대표들이 내부 논쟁을 거쳐 확정한 안인 만큼 총회 통과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됐다는 시각이다.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다른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제약협회에 고발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만들고 신고센터도 만들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모 제약사의 관계자는 "오죽하면 제약계가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제약사가 제약협회의 경고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와 리딩 제약사의 의지가 높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이번 협회안이 자율징계시스템으로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