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대 전공의, 3일 성명서 통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비판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과대학 차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공의협의회는 3일 "의료인은 외면한 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의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의 원리나 적용 범위, 사용 후 해석 등을 제대로 교육받거나 수련 받은 적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장비의 무분별한 허용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곧 의사들이 한약재를 공부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전북의대 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의료기 업계는 의료기기 판매 시장 수요의 증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곧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한의원들은 현대의료기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낭비되고 여러 비급여 항목의 남발로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북의대는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부정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의료관 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불통의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며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