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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전공의 '부글부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전공의 '부글부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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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 불러일으킬 것" 강력 규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 전공의들이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려놓고도 의료인들의 침묵을 기대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규제완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전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작정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단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경제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건강을 돌볼 책임을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전문가와의 일말의 논의 절차 없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에게 전공의들은 실망과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 각계에서 그 동안 무수히 피력해온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의견을 모두 단두대로 처단해야 할 규제로 규정한다는 것에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만든 단두대의 서슬이 아무리 살벌하다 해도 의료전문가의 일원인 전공의들은 규제기요틴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맹목적인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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