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간보험 지출 비용으로 건보재정 확충 주장
"보험분야 심각한 비정상 정상화해야...거대한 전쟁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뼈있는 일성이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보험료로 지출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꼽았다.
그는 먼저 "현재 많은 국민이 동기도 없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도움 안 되는 민간보험을 들고 있다. 나 역시 3개의 민간실손보험을 들었다. 혜택도 잘 모르면서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나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데 딱 좋은 실증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돼 있어 제조업이 금융분야에 진출하지 못해 은행 설립을 할 수 없지만, 제2금융권에는 금융분야를 열어줬다.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거의 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열사들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생계비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10조원 정도 내는데 비대 민간실손보험료는 20조원을 납부한다. 그런데 실제 혜택은 건강보험이 더 크다. 민간보험에 들어갈 돈을 건보재정으로 확충하고 대신 높은 보장성을 약속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야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면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간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서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 보험분야의 심각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거대한 전쟁이 될 것이며 민간보험 개혁을 주장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상품들이 건강보험 보장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거두면서도 급여는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보험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힘은 없지만 싸울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전향적 사고와 태도변화를 먼저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올려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탓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찾는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불만을 이해한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국민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