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난
"업계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규제완화 신중해야"

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한지 반년.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관련 심의 등으로 사회적 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들간 이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만나, 그간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동과 향후 여당의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그 외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는 김성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는 복지고 복지는 정치다. 그래서 복지위를 선택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덤으로 간사까지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대선 실패로) 현재 우리가 세운 목표의 실행 시기를 유예하고 그동안 우리가 가진 비전을 다시 재정립하고 디테일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Q. 현행 보건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단일한 건보체계로 잘 구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의료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 다수를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한 보건의료정책을 보자.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등이 국민 다수가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업계 민원해결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야당은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절박하거나 당장 할 만큼 다수가 지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정부가 강행하는 한 국회는 싸움터밖에 안된다.

Q. 저수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 수립에 참여했었다. 그때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수가를 최소한 100%에서 120%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우리는 단일한 건보체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것이 상당부분 의료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단지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수가 올라달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같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정책화 제도화해야 한다.

Q. 이제는 보험료를 인상해서 보험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올려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Q.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분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이득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납부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기업 이해에 맞는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쓰고 시행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힘은 없지만 싸울 생각이다.

Q. 정부가 의료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의료영리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정책은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봐야한다.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을 반대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도를 한번 시행하면 회수할 수 없다. 의료나 교육 분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시장화, 영리화로 가면 안되는 분야다. 기본권 침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Q. 국정감사에서 초·재진료 문제를 제기했었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의료현장에서 초진으로 해야 함에도 재진료를 받는 경우 더 많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환자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다지급보다 과소수입이 문제라는 게 의료계 목소리다. 이 문제제기 이유는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걸 초진인지 재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간명하게 가야 한다.

Q. 새해 의·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 덕에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시길 당부드린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