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보다 국민 생명 먼저..."엉터리 시범사업 의미없다"
광주시의사회 27일 원격진료 성명서...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정책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보완적 기능만 갖고 있다"고 밝힌 광주시의사회는 "대면진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원격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양질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의 본질은 산업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원격진료가 산업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 된다"며 "개인의 건강과 생명은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면서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2차 세계대전 중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인체실험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꼬집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고작 6개월 동안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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