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범사업 진행 과정 적극 모니터링"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정리, 2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의협은 우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사업 시행의 근본취지를 살려 관주도형 제도로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주도적인 운영·관리 사업주체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을 보건소가 맡아 수행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이외의 타 만성질환도 포함되는 등 동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중심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원격모니터링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향후 평가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이달부터 서울시 중랑구와 전주시·시흥시·원주시·무주군 등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 경우 지자체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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