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사용연한 고려해 수가보상 차등화해야"
손명세 원장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으로 중복촬영 방지할 것"
국내 고가의료장비가 4대 중 1대 꼴로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용연한과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2년 CT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았다.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 9975명이며, 이 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 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MRI의 경우에도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 4955명이며, 이 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 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했다. PET은 재촬영 수진자수가 505명(3.4%)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에 고가영상검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장비의 재촬영으로 인해 방사선 과다노출 우려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중복촬영으로 국민의료비가 낭비되고 방사선 노출로 건강에도 해롭다"며 "실제 검사중에서 평균 재검사율은 13.3%, 이중에서 불피요한 검사가 12.4%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영상장비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 영상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영상의학회가 주관돼서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이 만들 예정"이라며 "이익갈등 을 배제하고, 제대로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