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카드결제 2020억원·수수료 41억원 지적
공단 "정부 예산집행지침 철저히 준수한 결과" 해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020억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한 업체의 경우 2억원의 물품을 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는 100억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부담해야 했다.
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은 736건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결제 비율은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 42%로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단이 구매·우편·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이며,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는 25억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했다.
공단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대금결제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1735건의 계약을 맺고 대금 2869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체 결제금액 중 0.5%만 카드로 결제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져야하고, 공단은 수십억원의 포인트를 챙기고 있다"며 "공단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단 "수수료 부담 주거나 포인트 적립 위해 카드 사용 아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회계 및 조세처리를 위해 물품대금 및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카드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적립 포인트는 카드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립되는 것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카드로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인트의 사용도 타공공기관과 같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해 국민을 위환 보험재정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정부의 예산집횅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