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입모아 '졸속추진'
"성과에만 집착...책임자 문책·대통령 사과해야"

정부가 추진했던 제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석연치 않은 설립 과정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정부가 싼얼병원과 관련된 재산과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싼얼병원 설립주체자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드러났다"며 "CSC 정관 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복지부와 제주도가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인설립 목적에도 없는 병원 운영을 하겠다는 싼얼병원에 대해 정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졸속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싼얼병원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측의 답변만 듣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임에도 싼얼병원에 대한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싼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영리병원만을 세울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금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싼얼병원 불승인 사건은 줄기세포 불법시술이나 CSC의 재정상태, 정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리병원만을 만들려고 했던 대형참사"라며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승인 불허 했음에도 반복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싼얼병원은 이미 지난해에 '응급의료 체계'미비로 승인이 유보됐다"며 "그럼에도 올해 추진할 때 영리병원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제주시에 위치했다.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정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작년에 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한차례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대책 및 규제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준비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없고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 비판

무리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예정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싼얼병원은 중국의 사기대출 유령회사의 농간에 대통령과 복지부가 놀아난 꼴"로 "무리한 규제완화와 졸속정책이 불러온 예정된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싼얼병원의 모그룹인 텐진화업은 이미 1년 전 부도난 기업이고, 대표자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른채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만으로 밀어붙인 셈이라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당시 정부의 기조는 9월까지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언론에서 CSC의 문제가 지적되자 결국 복지부가 불허를 결정했다"며 "CSC가 부도난 기업인 것을 복지부는 정말 몰랐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며 "책임은 없고 성과에만 집착해 준비 부족에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도 질타..."충분한 검증 거쳐 재발 않아야"

싼얼병원 만큼은 여당 의원들도 너그럽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싼얼병원 불승인 문제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원을 유치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나 재무상의 문제 등을 언론보다 파악 못할 때, 지금처럼 뒤늦게서야 불승인을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처음에 MOU 체결 할 때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며 "단순히 해프닝처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현재 제주에 의료법인이 들어올 때 까다로운 요건이 없다. 사업계획서나 시설인력, 장비정도만 확인한다"며 "계획서 받을 때 병원측에만 맡길게 아니라, 나름의 체크리스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지고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당하다는입장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무엇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싼얼병원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룹의 문제 등이 밝혀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취소됐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